서론: 기술력 증명,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요?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님, 특히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스타트업에게 정책자금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습니다. 기술력을 갖춘 유망한 기업을 지원하여 국가 경제의 허리를 튼튼하게 만들겠다는 좋은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 중 하나가 바로 ‘지식재산권’, 즉 특허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중요한 심사 과정이 단돈 몇천 원과 인공지능만으로 손쉽게 조작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2026년 현재, 우리는 기술의 발전이 만든 새로운 그림자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탐사보도를 통해 우리 사회의 신뢰 시스템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생성형 AI를 이용해 만든 ‘가짜 기술’로 수억 원의 정책대출을 받는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장면 하나하나 상세히 분석하고,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본론: 6조 원대 대출을 뒤흔든 ‘가짜 출원’의 모든 것
1. 단 3,800원으로 만들어진 ‘가짜 기술’
탐사보도의 시작은 한 기자의 놀라운 실험이었습니다. 기자는 생성형 AI에게 기존에 있던 특허 기술의 이름과 내용을 조금만 바꿔 새로운 기술 설명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놀랍게도 AI는 단 몇 분 만에 그럴듯한 3장짜리 특허 출원 신청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서류를 특허청에 해당하는 지식재산처에 제출하고 수수료 3,800원을 결제하자, 불과 일주일 만에 ‘출원사실증명원’이라는 공식 문서가 발급되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출원사실증명원’이 기술의 독창성이나 사업성을 심사하여 발급하는 ‘특허증’과는 전혀 다른, 단순히 ‘이러한 내용의 서류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을 증명하는 서류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접수증이 정책대출 시장에서는 ‘기술력을 증빙하는 서류’로 둔갑하여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AI와 단돈 몇천 원만 있으면 손쉽게 ‘기술 기업’의 외피를 쓸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2. 허술한 심사 시스템: ‘접수증’이 ‘기술력 증명서’로
문제는 이 ‘출원사실증명원’이 기술보증기금(기보)과 같은 정책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과정에서 버젓이 기술력 평가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입니다. 기보의 평가 항목 중 ‘지식재산권 수준’을 평가할 때, 특허 ‘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출원’ 여부도 점수에 반영됩니다. 즉, 정식으로 기술 심사를 통과하지 않은 단순 접수증만으로도 대출 심사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이 존재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해당 증명원이 단순 신청 확인서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지만, 현장의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는 기업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정식 특허 등록 대신, 빠르고 저렴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가출원’ 증명서가 매력적인 수단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성실하게 기술을 개발하고 정당한 평가를 기다리는 수많은 기업에게 깊은 박탈감을 안겨주는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3.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실: 6조 3천억 원의 행방
이러한 허점은 국가 재정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술보증기금이 ‘가출원’ 등을 근거로 보증한 대출은 무려 1만 8천여 건, 금액으로는 6조 3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건당 평균 3억 5천만 원의 막대한 자금이 실질적인 기술 검증 없이 시장에 풀린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부실률입니다. 이렇게 나간 대출의 약 5.6%가 제때 상환되지 못하는 부실대출로 전락했습니다. 이는 기보의 전체 평균 부실률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결국 AI로 만든 가짜 서류 하나가 수천억 원의 국민 세금을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한 셈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국민의 세금이 누군가의 손쉬운 ‘서류 작업’으로 인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4. 기관의 변명과 현장의 증언: 누구의 말이 진실인가?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기술보증기금 측은 ‘가출원’이 대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며, 다른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통계 자료는 없다고 실토했습니다.
반면, 정책대출을 전문으로 컨설팅하는 업체들의 이야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들은 ‘가출원’이라도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며, 심사 통과는 물론 대출 한도를 증액하는 데에도 명백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증언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허점을 이용하여 기업들에 ‘가출원’을 내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컨설팅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기관의 안일한 해명과 실제 현장의 괴리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5. 감독의 부재: 단 한 번도 없었던 점검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기술보증기금이 설립 이후 단 한 번도 ‘가출원’을 악용한 부당 대출 사례가 있는지 자체적으로 점검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사후 관리나 감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문제가 터진 후에야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낳습니다.
결론: 신뢰의 위기,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이번 탐사보도는 생성형 AI라는 새로운 기술이 기존 제도의 허점을 얼마나 쉽게 파고들 수 있는지, 그리고 공공기관의 안일한 대응이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단돈 3,800원으로 시작된 ‘가짜 기술’이 6조 원이 넘는 정책자금을 움직이고, 수천억 원의 부실을 낳는 이 현실을 우리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제도를 개선하는 문제를 넘어, 기술의 발전에 맞춰 심사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하고, 공공기관의 책임과 감독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허탈감을 느끼지 않고, 국민의 세금이 올바른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근본적인 수술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정책대출 심사의 허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I 기술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의 심사 시스템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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