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20대 뺑소니 친 고등학생, ‘교육 이수’로 끝? 억장 무너지는 판결 ⚖️

2026-01-30

평범한 출근길이 악몽으로 변한 순간

2026년 1월 30일, 오늘 아침도 많은 분들이 바쁜 걸음으로 출근길에 나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이 평범한 일상이 한순간의 사고로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 바로 그런 비극적인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2024년 7월 2일 아침, 20대 직장인 A씨는 여느 때와 같이 첫 직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출근길은 A씨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 놓았습니다. 인도 위를 달리던 전동 킥보드가 A씨를 그대로 덮쳤기 때문입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A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가해자인 고등학생 B군은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에서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B군은 당시 만 17세의 미성년자였으며, 운전면허조차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은 무책임한 질주와 뺑소니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뇌출혈과 머리뼈 골절이라는 끔찍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심정지 상태까지 갔던 위급한 상황은 겨우 넘겼지만, 그 후유증은 A씨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뇌진탕 후유증으로 인해, 꿈에 그리던 첫 직장마저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한 청년의 희망찬 미래가 무면허 뺑소니범에 의해 한순간에 꺾여버린 것입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사법 시스템

경찰은 수사를 통해 B군을 특정했고, 무면허 운전 및 뺑소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를 적용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은 가해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2025년 2월 23일, 검찰로부터 들려온 소식은 가족들을 더 깊은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검찰은 B군에 대해 ‘교육 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입니다. 검찰이 내세운 이유는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관련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 중범죄에 대한 처벌이 고작 ‘교육 이수’라는 사실에 피해자 가족은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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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할 수 없는 결정, 기울어진 저울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결정이 내려지기까지의 과정입니다. 피해자 가족의 주장에 따르면, 가해자 측과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 당사자인 A씨에 대한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고통과 피해 회복 노력은 철저히 외면당한 채, 오직 가해자의 입장에서만 내려진 결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검찰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 시민위원회는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여 검찰의 의사결정에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시민위원회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사항일 뿐이며, 이처럼 피해가 중대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뺑소니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는 사법 시스템이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사건 발생: 2024년 7월, 20대 여성 출근길 무면허 킥보드 뺑소니 사고
피해 상황: 뇌출혈, 머리뼈 골절, PTSD 등 심각한 후유증으로 퇴사
가해자: 만 17세 고등학생, 무면허 운전 및 도주
검찰 처분: 2025년 2월,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근거: 가해자 연령 및 법규 미숙지 가능성
문제점: 피해자와 합의 불발, 피해자 조사 전무

결국 피해자 가족은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장래를 우선한 불공정한 처사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항고 등 불복 절차를 밟는 동시에,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힘겨운 싸움을 예고했습니다. 사고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이어, 사법 시스템이 안겨준 2차 피해와도 싸워야 하는 이중고에 처한 것입니다.

결론: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동 킥보드는 편리한 이동 수단이지만, 동시에 언제든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과 미성년 범죄에 대한 사법 시스템의 안일한 대처를 여실히 보여주는 비극적 사례가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회복 불가능한 고통이 가볍게 여겨져도 되는 것인지, 법규를 몰랐다는 변명이 뺑소니라는 중범죄의 면죄부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눈물은 외면한 채 가해자의 미래만을 우선하는 듯한 이번 결정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미성년 가해자의 교화와 피해자의 고통 회복, 우리 사회의 사법 저울은 과연 어디로 기울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 출근길 날벼락 사건의 전말, YTN 영상으로 직접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