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상속세’ 문제,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부자들이 한국을 떠난다’는 주장은 많은 언론과 토론에서 단골 소재로 등장하며, 마치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경제 정책 논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제로 작용해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모든 주장의 기반이 된 핵심 자료가 사실과 다르거나 심각한 논리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2026년 2월 6일, MBC 뉴스투데이는 바로 이 문제의 본질을 파고드는 매우 의미 있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제시한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상속세로 인한 국부 유출’ 프레임의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한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보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우리가 경제 데이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상속세 공포’ 프레임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먼저, ‘상속세 탈출’ 주장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상의를 비롯한 일부 경제 단체들은 한국의 높은 상속세율이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자산가들이 세금 부담을 피해 자산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국적을 포기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국부 유출’, ‘기업 경쟁력 약화’와 같은 위기론과 맞물려 상당한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제시한 자료에는 해외로 이주하는 자산가 수치, 특정 국가와의 상속세율 비교 등이 담겨 있었고, 많은 언론은 이를 인용하여 보도했습니다. 그 결과, 대중은 ‘높은 상속세 = 한국 탈출’이라는 단순 명료한 공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MBC 뉴스는 바로 이 공식의 전제, 즉 ‘자료의 신뢰성’에 근본적인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한상의가 근거로 삼은 자료는 해외 이주의 복합적인 원인을 모두 ‘상속세’라는 단일 변수로 환원시키는 해석상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교육, 사업 확장, 더 나은 생활 환경 등 다양한 이유로 이민을 선택한 사람들까지 모두 ‘세금 망명자’로 분류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는 통계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여 특정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한 전형적인 사례일 수 있습니다.
대한상의 자료, 무엇이 ‘엉터리’였나?
MBC 뉴스가 ‘엉터리 자료’라고까지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도의 핵심은 데이터의 취사선택과 논리적 비약에 있었습니다. 이번 보도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인과관계의 왜곡
가장 큰 문제는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호도한 점입니다. ‘한국의 상속세율이 높다’는 사실과 ‘일부 자산가가 해외로 이주했다’는 두 가지 사실을 나란히 놓고, 전자가 후자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산가들의 이주 결정에는 사업 기회, 글로벌 자산 포트폴리오 다각화, 자녀의 미래 등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이 작용합니다. MBC는 이러한 복합성을 무시하고 상속세 문제만 부각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2. 통계의 선택적 인용
보도는 대한상의 자료가 자신들의 주장에 유리한 통계만 선택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을 떠나는 자산가 수만 강조하고, 반대로 한국으로 유입되는 해외 자산이나 외국인 투자 규모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방식입니다. 전체적인 자본의 흐름을 보여주지 않고 유출되는 부분만 극대화하여 보여준다면, 대중은 편향된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데이터 체리피킹(Data Cherry-picking)’의 오류에 해당합니다.
3. 비교 기준의 모호함
다른 나라와 상속세율을 비교할 때도 맥락을 제거한 채 단순히 세율 숫자만 비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각국의 조세 체계, 공제 제도, 사회 복지 수준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율이 낮은 대신 다른 종류의 자산세나 소득세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고려 없이 명목 최고세율만으로 ‘한국의 세금이 가장 높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단순화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매우 큽니다.
언론의 역할: 팩트체크의 중요성
이번 MBC 뉴스투데이 보도는 특정 기관이 발표한 자료를 그대로 받아쓰는 관행에서 벗어나, 그 근거를 비판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언론의 중요한 역할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습니다. 경제 현상은 매우 복잡하며, 특정 의도를 가진 통계 자료는 여론을 쉽게 호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은 데이터의 출처와 산출 과정을 꼼꼼히 살피고, 이면에 숨겨진 맥락까지 독자에게 전달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속세 때문에 한국을 떠난다’는 자극적인 헤드라인 뒤에 가려진 진실을 파헤치려는 노력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한 정책 토론을 이어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결론: 진실을 보는 눈이 필요한 시대
결론적으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부자들의 한국 탈출’이라는 주장은 신뢰성이 부족한 자료에 기반한, 과장되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큰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속세 제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건전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논의는 정확한 데이터와 객관적인 분석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MBC의 보도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특정 경제 단체나 언론이 제시하는 데이터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보다, ‘이 데이터는 믿을 만한가?’, ‘숨겨진 의도는 없는가?’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비판적 사고, 즉 ‘데이터 리터러시(Data Literacy)’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상속세 논쟁과 대한상의 자료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경제 통계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회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깊이 있는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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