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우리의 세금, 728조 원은 안녕하십니까?
2026년도 대한민국 예산은 728조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땀과 노력이 담긴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질문해야 마땅합니다. 이 막대한 돈이 과연 투명하고 철저한 과정을 거쳐 심사되었는지, 그리고 국민을 위해 제대로 쓰일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말입니다. 2025년,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던 국회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SBS 탐사기획팀이 2025년 예산국회 회의록 347개, 총 1만 7,111장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그 충격적인 실태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론 1: 예산 심사인가, 정치 공방인가?
모든 예산 심사의 첫 관문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 회의입니다. 이곳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과연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를 따져 묻고 큰 틀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2025년 11월에 열린 예결위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는 실망을 넘어 충격에 가까웠습니다. 회의의 대부분은 예산과 무관한 당시의 정치적 현안으로 채워졌습니다.
당시 정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된 질의가 쏟아졌고, 회의록에서는 ‘검찰’, ‘수사’, ‘항소’와 같은 단어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했습니다. 정작 ‘물가’, ‘금리’, ‘성장률’ 등 국가 경제와 민생에 직결된 예산 관련 핵심 용어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국민의 삶을 결정할 728조 원의 향방을 논해야 할 자리에서, 정쟁의 목소리만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는 국가의 미래보다 당장의 정치적 유불리를 우선시하는 우리 국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론 2: 10년 내 최단 시간, ‘보류’만 외친 예산소위
예결위 전체 회의가 끝나면, 실질적인 예산 증액과 감액이 이루어지는 핵심 단계인 예산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가동됩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산안이 현미경처럼 꼼꼼하게 심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5년 국회에서 진행된 2026년도 예산안 심사 예산소위의 실상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분석 결과, 2025년도 예산소위의 실질 회의 시간은 단 22.8시간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최근 10년 사이 가장 짧은 기록입니다. 728조 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심사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회의의 내용이었습니다. 회의록에는 의견 차이가 발생할 때마다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기보다는, 일단 뒤로 미루고 보는 ‘보류’라는 단어가 시간당 평균 23.5차례나 등장했습니다. 이는 약 2분 30초에 한 번꼴로 논의를 중단하고 문제를 회피한 셈입니다. 책임 있는 심사 대신, 갈등을 피하고 시간을 끄는 무책임한 행태가 반복된 것입니다.
본론 3: 깜깜이 협상, 모든 것은 ‘소소위’로
결국 제대로 된 심사를 거치지 못하고 ‘보류’ 딱지만 붙은 예산안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소소위’라는 이름의 비공식 협의체로 넘어갔습니다. 소소위는 여야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 등 소수의 실세들만 참여하는 회의로, 언론의 접근은 물론 속기록조차 남지 않는 ‘깜깜이 협상’의 대명사입니다.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결정해야 할 728조 원의 예산이, 밀실에서 소수 정치인의 손에 의해 주물러진 것입니다. 어떤 근거로 특정 예산이 살아나고 다른 예산이 잘려나갔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거래가 오갔는지 국민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이며, 예산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부끄러운 관행입니다. 격화된 정치적 갈등이 결국 2025년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 심사를 부실하고 졸속으로 처리하게 만든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결론: 주인인 국민이 감시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2026년도 728조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은 2025년 국회에서 정쟁에 밀려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못했고, 10년 내 최단 시간의 부실 심사를 거쳐, 결국 기록도 없는 밀실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국회의 직무유기를 넘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인인 국민이 두 눈을 뜨고 감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국회의원들에게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예산 심사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728조 원이라는 국민의 혈세가 이렇게 결정되는 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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